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특수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진 의원은 “1995년 전체 주택 수가 957만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호로 두 배 늘었다.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로 4% 포인트밖에 안 늘었다.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한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이미 그런 원칙(1가구 1주택)은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고, 실거주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 1가구 1주택 실보유자는 기본 공제도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준다.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라는 큰 방침이 있고, 당도 그에 입각해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니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주택은 다 매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정을 봐서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는 법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구의역 김군’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또 해명이 필요하다”며 “발언 문제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발언의 맥락과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음이 잘 해명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친분관계 있는 지인 채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충분하게 소명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운동가”라며 “S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역임해 정부 정책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거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구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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