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늦게 올려 3차 유행을 키웠다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해둔 기준을 지키면서 단계를 조정했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전략기획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새로 기준을 만든 뒤로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은 2.5단계와 3단계 기준을 충족한 뒤에도 실제 단계 조정이 늦어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왔다.
2.5단계 상향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은 지난달 28일 충족됐다. 하지만 실제 2.5단계는 열흘 뒤인 지난 8일 0시에야 수도권에 국한해서 실시됐다.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해 지난 16일부터 줄곧 3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 단계 조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기준이 범위값으로 설정돼 나타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2.5단계와 3단계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 기준이 특정 수 대신 범위로 설정돼 있어 해당 범위를 초과하기 전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기준을 위배해서 단계를 늦게 상향했다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편의적 주장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앞서 지난달 14일에 1.5단계 기준을 충족한 강원도에서는 영서·영동 지방의 유행 차이를 이유로 이후로도 2주 넘게 권역 차원의 단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설명대로라면 강원도를 왜 즉시 1.5단계로 올리지 않았느냐”며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벗어난 임기응변식 대책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기준과 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책임론보다 앞으로의 유행에 대비해 기존의 대응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3차 유행보다 더 큰 4차 유행을 초기에 잡으려면 한 박자씩 빠른 상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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