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삐라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려서 북한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치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우려 표명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를 향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정말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률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 접경지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단순히 인권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전단이 돈벌이 수단에 그치는 것이 많다”며 “접경지대 주민들을 보호하기보단 충동을 내서 굉장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과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남은 임기,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양쪽을 평가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징계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자신의 낙태죄 폐지 공청회 발언에 비판 논평을 낸 정의당 대변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 데 대해선 “오해를 풀고자 전화를 한 것이고 저는 당연히 책임, 문제 있는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 30대 여성에게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여성 프레임을 갖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이 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걸 쟁점을 갖고 토론을 해야지 왜 그걸 갖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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