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뿌듯하다면) 경제관료로서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라며 “이 같은 결과에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냐”고 저격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 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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