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거듭 미루자 마음 급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책을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단계가 지역별이 아닌 전국적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가 격상에 계속 신중을 가하자 지자체들이 선도적으로 3단계 수준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수준 차이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차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의 일차적 원인은 압도적인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였다. 21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926명 중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최근 들어 소규모 모임 발 감염이 많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사적 모임을 줄이지 않고선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적 조치 대신 수도권만 움직인 실질적 배경은 중앙정부의 ‘3단계 신중론’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거리두기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이동량과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줄고 있다고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기계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이미 지난 16일 800명을 넘겨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결국 먼저 움직인 쪽은 수도권 지자체들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SNS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언급한 뒤 나흘 만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일제히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수준은 더 벌어지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를 우려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간 방역에 격차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수도권 거주민들이 모임·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자체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유행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이 폭발하기 직전인데 중앙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나온 조치”라며 “최소한 (정부) 스스로 만든 기준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오주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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