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자 타격, 무턱대고 지정 불가”
전문가 “수요 억제 한계, 기존 매물 유통 유도해야”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효과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7일 부산 등 전국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의식해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벌써부터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려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에서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 ‘핀셋 규제’ 대신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해당 지역의 실수요자의 금융·세제상 불편을 가중하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이나 경남 양산 등 지난 17일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 4단지(전용면적 83㎡)는 1년 전만 해도 3억원 이하로 거래됐지만 최근 4억2000만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충남에서는 천안, 공주, 노선 등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지만, 아산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산에서도 부산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 조짐이 감지된다. 양산 대방노블랜드 8차 로얄카운티(전용면적 84㎡)는 지난 10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3~4억원대였지만, 이달 들어 1층이 5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풍선효과는 규제지역 지정이 많았던 올해 도드라졌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김포가 대표 사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보다 14.93% 상승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할수록 서울 등 수도권 매매수요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런 경우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아예 전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핀셋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근본적 대책이 못된 것”이라며 “좀 더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 등의 금융·세제상 규제로 실수요자의 타격이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알더라도 무턱대고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매물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