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대해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운임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양사 인수·합병(M&A)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지속돼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합병 후 운임 상승 등 우려와 관련해선 “과도한 운임 인상으로 독점 이익을 추구할 경우 운수권과 슬롯(운항 시각) 등을 활용해 항공사에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임이 책정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마일리지가 통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양사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고용유지 원칙하에 대형항공사(FSC) 간, 저비용항공사(LCC)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통합 항공사가 고용유지 원칙하에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노선 통폐합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적 항공사 간 통합 이후 노선 통폐합 시도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이를 고려하는 등 전체 항공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노선 통폐합을 위한 노선 폐지는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항공사에서 과도한 노선 통폐합 시도 시 허가 과정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중복 노선 통폐합으로 확보되는 인력, 비용 등 여유 자원은 새로운 네트워크 개척에 활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 혹은 그 일가에 국적 항공사를 통합하고 정상화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한진칼 계열주 일가는 경영권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 항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산업은행과 한진칼 및 계열주는 대주주 책임경영, 산은의 사외이사 추천,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한 경영감독 등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소강 상태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땅 매매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책을 묻자 “권익위 중재안에 대해 관련 기관 간 일부 이견이 있어 아직 권익위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교환 토지 확정 등 대한항공-서울시-LH의 협의 사항이 확정될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지원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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