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하든 내년 예산상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당초 이달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순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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