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리보다 6배 면적 넓다”
저층 주거지 중층 이상 개발해 공급 확대
수도권 풍선효과 우려 일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도심 내에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6배나 면적이 넓으며, 주거지 밀도도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전 기자간담회를 여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주택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 후보자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이 많은 저층 주거지를 중층 이상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111㎢(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하고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서울시 준공업지역(20㎢·604만평)을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개발하면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에서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던 곳에 공공이 참여해 개발을 주도해 지역 공동체나 세입자 등에게 개발 이익을 배분·공유하는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울의 집값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연 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보는데 현재 서울 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지난 9월 기준 15.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중위 소득인 2인 이상 가구가 연봉 한 푼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5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출범 시기였던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PIR은 10.9였다.
변 후보자는 “결국 현재 시장 가격보다 더 싼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에만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 공급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제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분에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만 미리 확보해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여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통화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하게 전달해 통화 당국 결정에 참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수도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실수요를 제외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37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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