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초유의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이제부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실상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며 보다 강력한 차원의 ‘총장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인사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격변이 예고된 상황이라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17일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칭찬하고,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제부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여권 반응에 검찰의 독립성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남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1월 예정된 공수처 출범 전까지 인사 단행을 끝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장관 편에 서서 획책에 가담한 참모들을 영전시키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에서는 위법 부당한 징계 절차 전반에 관여한 이들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장관 옆에서 법치주의 훼손에 가담한 검사들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검사들의 집단성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별검사들의 비판 글은 검찰 내부망을 달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전날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하며 징계 전 과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심 국장을 겨냥해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를 언급하며 “2027년 12월 15일까지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라고 비꼬았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심 국장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등을 앞두고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뒤 나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르면 이달 말 혹은 1월 초 인사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등이 교체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영전할 가능성이 있다. 월성원전 수사를 담당해온 대전지검과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검 지휘부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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