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최대 징역형까지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과잉입법이라며 재검토를 권고하자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선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대부분 이런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고,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CNN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미국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제한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공관 등 기존의 소통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반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새로 입장 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엔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담은 애드벌룬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것이었다”며 “이 의견이 현재 (법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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