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를 두고 개혁 압박형 인사와 조율형 인사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만큼 저돌적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검 갈등을 수습하고 개혁 과제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야당,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못하면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우리 절박감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장관도 개혁 인사가 임명돼야 2단계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기존 작업을 이어가되 검찰 법조일원화제 도입 등 추가 개혁을 위해서는 추 장관 못지않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청와대마저 깜짝 놀랄 정도로 단절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동원했다”며 “다음 장관은 검찰을 이해시키며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 모두 임기를 전후해 후폭풍에 시달렸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무게감, 전직 장관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결국 정치인 입각이 유력해 보인다”며 “정치인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에 정통한 인사가 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과 가교 역할을 했던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한때 후임으로 검토했으나 막판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내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소병철·박범계 의원 정도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당 밖에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퇴임한 김 전 차관은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여러 차례 밀어붙였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사시 30회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시 33회)보다 선배다. 이 차관 역시 승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