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 활황으로 일부 자산가들은 오히려 소득이 늘고 있지만 대면업종 종사자나 임시·일용직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는17일 이런 ‘K자’ 경제를 ‘V자’로 반등시키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우리경제는 22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1%로 내렸다.
정부는 내년에는 마이너스 경제를 반등시켜 성장률을 3.2%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자의 아래쪽 계층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시대 격차해소를 위해 일자리 확대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정부 직접일자리를 내년 1월에만 50만개를 만드는 등 내년 한해에만 104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30조5000억원으로 5조원 늘렸다.
코로나19로 취업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10만 청년 일경험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명을 양성하고, 공공단기 인턴도 2만명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일시적으로 고용을 감소한 기업에게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지원을 유지해 내년도 고용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업을 1년이상 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할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확대해 올해 대비 내년에 더 쓴 카드사용액을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며, 고효율 가전 구매 금액 환급제도 역시 복지 할인 대상자에 한해 지원액을 구입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가 내년에 얼마만큼 번질 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 소비위축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소비쿠폰의 온라인 사용 확대 등 코로나19 제약 아래에서도 병존 가능한 내수활성화방안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도 3.2%성장 전망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식당·카페, 숙박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자영업·임시직·일용직 고용도 위축돼, 향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도 일자리 문제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경기도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다. 기재부는 이 경우 내년 성장률을 0.1~0.2%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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