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몸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 입대 여부를 결정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 결정됐다. 고등학교 중퇴와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는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경우 현역으로 입영토록 했다. 병무청은 “조기에 사회에 진출한 인원 가운데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 자격증 소지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해 그동안 불거졌던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