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를 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하는 수법을 동원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해 유가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400만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화물차주 B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화물차주 C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2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유업자가 POS를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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