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일 6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다. 3단계는 실내외 무관하게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프로스포츠 경기 중단, 1인 영상 외 종교활동 모임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음식점을 비롯한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는 전면 제한조치가 함께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해 기준치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2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 673명 중 수도권 환자가 512명(76%)로, 비수도권은 161명 수준이다. 3단계는 최후의 선택인 만큼 방역당국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는 3주 안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잠복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을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무료로 또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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