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자”는 홍남기와 미묘한 입장차
시장 “양도세 한시 감면 통해 매물 잠김 풀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학회 등에서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런 입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달리 양도세는 거래세로 분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부동산 세제를 책임지는 두 부처 수장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기고문에서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적시했다. 그는 앞서 2018년 환경정의 기고문에서도 “조세제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양도세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9억원 까지 인정되는 양도세 감면 규정 등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에도 방송 인터뷰에서도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 잇따른 보유세 강화 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막대한 양도세 과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증여로 돌아서면서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감면을 고려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강화는 시장의 매물이 순환되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시장에 유통하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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