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론에 대해 “추 장관 퇴진 주장은 독립운동이 시끄럽다고 친일하자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을 애국지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일본에 빗대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독립운동이 시끄럽다고 친일할 순 없는 일”이라며 “개혁은 시끄럽다. 조용한 개혁은 변화가 없고, 옳은 길은 본래 소란스럽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검찰 개혁은 마지막 남은 사정기관의 특권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권력기관의 마지막 저항은 스스로 활용 가능한 모든 특권을 모두 선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의 압도적 의석을 비웃으며, 사법부마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듯하다”며 “이런 거대한 특권 앞에 일반 국민의 인권은 파리 목숨 같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끔찍하게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다고 여긴 검찰과 함께 살아왔다”며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왔다고 여긴 군부독재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정교해졌을 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정보와 권력은 쪼개고 나눌수록 바람직하다.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은 검찰을 쪼개고 나누는 것”이라며 “그들 본연의 역할로 쪼개고, 스스로 균형을 이루도록 나눠야 한다. 2020년, 결코 절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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