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28세에 처음으로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45세에는 소득이 정점을 찍었다가 59세부터는 소비가 더 많아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 공적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 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 때 3215만원으로 최대를 찍는다. 노동소득은 0원이지만 소비가 3215만원으로 생애 주기 중 최대이기 때문이다.
28세 때 처음으로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상태에 진입해 58세까지 ‘흑자 인생’이 이어진다.
흑자는 45세 때 1484만원으로 가장 많다. 45세에는 노동소득이 3354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데 소비는 1870만원에 그쳐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진다.
59세(노동소득 1866만원·소비 1912만원)의 적자는 45만원인데 65세(노동소득 993만원·소비 1808만원)는 815만원, 75세(노동소득 194만원·소비 1659만원)는 1464만원으로 적자가 불어난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고, 이 돈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순유입돼 돌아갔다.
2017년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000억원)보다 11.1%(12조5000억원) 증가한 125조2000억원이다.
이 중 60조7000억원은 유년층에, 64조5000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000억원), 17.7%(9조7000억원) 늘었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 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22세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됐고 23∼60세는 순유출됐으며 61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다.
상속, 증여 등 민간이전도 유년층과 노년층에서 순유입,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층은 가구 내 이전 86조2000억원, 가구 간 이전 11조4000억원 등 97조6000억원이 순유출됐다. 유년층(가구 간 이전 180억원·가구 내 이전 76조8000억원)은 76조8000억원, 노년층(가구 간 이전 5조원·가구 내 이전 9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이 각각 순유입됐다.
임대료와 이자 등 민간자산재배분은 노동연령층에서 163조9000억원, 노년층에서 24조6000억원의 순유입이 각각 발생했다.
2017년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유년층은 5조1000억원으로 2.1% 늘었고 노년층은 28조4000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노동연령층은 36조4000억원으로 8.5% 늘었다.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를 차지했다.
공공교육소비는 59조3000억원으로 4.4% 늘었는데 유년층이 39조8000억원으로 5.9%, 노동연령층이 19조5000억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2% 늘어 716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 등 민간교육소비는 54조5000억원으로 3.1% 늘었다. 유년층은 20조7000억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노동연령층은 33조800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연 1인당 민간교육소비는 16세에 934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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