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와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진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전체 단속 인원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4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문 브로커와 상습행위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수사결과는 곧바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을 병행한다. 처벌을 받아도 범죄 수익이 더 크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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