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종근2’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조두현’이라는 이름의 대화명이 이 대화방에서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시가를 올리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종근2’라는 이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 총장이 재기한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두현은 법무부 정책보좌관이며 이종근은 대검 형사부장의 이름이다. 이 부장은 2009년 6월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같은 이름의 선배 검사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이종근2’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이 부장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종근2’가 이 부장이 맞는다면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법무부 사람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화방의 ‘이종근2’가 이 부장이 아닌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종근2로 입력된 사람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에 “기사 대화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 차관과 같이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일단 없다”고 부인했다. “내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할 때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이셨는데 이번에 법무부 차관으로 오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다”고 한 이 부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와서 ‘네 차관님’하고 쓴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특히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 담당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시지가 오고 간 건 오후 2시쯤인 반면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며 메신저상 공지된 시간은 오후 3시쯤이다.
앞서 윤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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