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개개인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며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과 위협은 거세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저 역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이 재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내년에는 관련 입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소송 시행과 상고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법원장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모품은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에 대해서도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등 확대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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