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사이인 지적장애 3급 예비며느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녹음된 통화내용에는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는 “B씨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녹음된 음성에 대해서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지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풍부하게 묘사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다.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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