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사태가 윤 총장 ‘찍어내기’ 국면으로 계속되자 야당이 공격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 문제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됐다”며 “희대의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낸다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굴욕을 자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검증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진 못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판단을 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지명자 철회를 주장하며 “이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라는 이름보다 정권 변호부 옹호부라고 이름 바꿔야 할 사정에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추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에 힘이 모자라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징계 위원을 추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는 마당에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징계위원장은 아니어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눈 가리고 아웅 격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부하를 자처했다. 윤 총장 징계 문제에서는 바보 되기로 결심했다’는 글을 올리고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준을 대통령이 그대로 따르겠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검사징계법 32조의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규정을 비교하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권이 문·추정권인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생각해보니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부하 노릇하는 추·문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면 윤 총장이 죽고 권력의 눈치를 봐도 윤 총장이 죽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 바로 추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라며 “윤 총장이 무고하다는 걸 추 장관과 이 정권의 몇몇 충견을 빼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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