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불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슈퍼 예산’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3조5000억원 증가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에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6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며 2조2000억원이 순증했다.
내년도 558조원 예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용역비(20억원)과 세종의사당 설계비(147억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도심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에도 67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박홍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이전에 지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지원금과 백신 예산 편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설 구간(10억원 초과)의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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