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총장직 복귀를 결정해준 법원 결정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안 된다”고 적힌 대목을 읽고 “의미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해온 윤 총장에게는 뜻깊은 법원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윤 총장은 결정문을 읽은 뒤 곧장 “청으로 가겠다”며 대검찰청 복귀를 서둘렀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 1일 오후 모처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이 전자송달된 직후 이를 내려받아 읽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상황이었다. 윤 총장은 결정문을 일별하던 중 재판부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관계에 대해 밝힌 대목을 주의깊게 읽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의미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구절에 대한 반응이었다. 윤 총장은 그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는 일방적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지론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됐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시의 ‘당부당’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지위”라는 취지가 담겼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취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기제는 결국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이 같은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논변이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 이 같은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줬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결정문을 일별한 뒤 “청으로 가겠다”고 복귀 준비를 시작했다. 자택에 들른 뒤 정장 차림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그가 대검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직의 무거움을 판단해준 결정”이라며 “판례평석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라는 평을 내놨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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