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하는 등 두 사람의 동반 사퇴론이 부상하자 ‘단독 사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이 글에서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을 앞세워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상황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그 밖에도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 구성원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사퇴 요구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