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2단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SNS 메시지를 통해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2+α(알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정 총리는 “일률적(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인 것보다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다 거두는 노력을 하자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째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초과하면서 단계 격상을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 정부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는다”면서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줄 안다”면서 “그러나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두 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방역과 국민건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 유행은 중환자 비율이 적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 젊은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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