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사실상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부를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내려는 게 이번 직무정지 및 징계 요청의 처분”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사실상 해임과 같은 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며 총장 공백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주요 사건에도 큰 차질을 준다”고 피력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다음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어차피 이틀 뒤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될 텐데 그 사전 조치인 직무정지를 굳이 풀 이유가 없으며 이번 직무정지로 총장이 볼 피해도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전날에 이어 1일에도 심리를 이어간 뒤 이날 중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유보한다면 반대로 윤 총장의 면직·해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이날 내려지지 않고 징계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각하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 장소는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 감찰 조사와 그 결과 드러난 6가지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감찰위원들에게 개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일부 감찰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 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논의될 수 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수사의뢰 근거로 이용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폭로성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수사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문제의 보고서 내용도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 뒤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권고 사항이어서 추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위는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가 이달 2일로 확정되면서 앞당겨 열리게 됐다. 만약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결과에 다시 불복해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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