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 방안으로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다던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빗댄 지적이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주택문제로 하루하루가 심란한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회수하는 절차가 1주택자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특히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져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전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비판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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