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현역 판사들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집단행동 등 여론전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장면을 여당 의원이 나서서 연출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저녁에 여당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당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당시 통화는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한 불법적인 여론전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역 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게 검찰개혁인지 소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여당 의원이 그런 여론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 여당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일정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제와 우수검사 선정, 법률신문사에서 발간되는 법조인 인명록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것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사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판사 관련 정보 공개가 불법이 아닌 만큼 대검의 재판부 정보 수집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의 사전교감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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