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아파트가 빵처럼 쉽고 금방 만들어지지 않기에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다음달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전세 수급난에 대해선 “(내년) 봄쯤 되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전세 문제로 일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전세 대책을 내놓아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고, 공급이 이뤄지면 상당 부분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이날 최근 서울 목동에서 주택 매입자금 문제로 부부가 다투다 사망하는 사건을 들며 “집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가 불편해도 기다리라며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소통 부재를 부동산 정책의 문제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충분히 듣고 계시고,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