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 마포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이어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최고위원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 폭탄론이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다.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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