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일방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커세지고 있다. 여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서면 야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까지 입맛대로 바꿔 권력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국정원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다”며 “국민의힘이 낸 중재안도 거부했다”고 적었다.
30일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후 여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극렬 반발에 여당은 일단 27일 상정은 유보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간 더 협의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 간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놓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지속 반대해왔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거한 간첩은 2명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에 의한 것으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 취득한 정보로 잡은 간첩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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