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4개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위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법적 투쟁을 준비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로라도 연방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게 하겠다는 목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24개 주 정부는 지난해 연합체를 구성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등을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송사 준비 과정에는 전직 환경보호청 관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이들 주 정부는 2019년 6월 ‘공동이익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연합을 결성했다. 합의서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한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이끌어낼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소송 참여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연방정부가 관련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 긴 시간을 법정에서 낭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주드 디르 백악관 부공보국장은 “매사에 편파적인 민주당은 법과 팩트에 근거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대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입법을 요구하는 소송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WSJ는 환경단체가 아닌 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법적 공방을 계획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등 행보가 이어지자 주 정부가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대립이 얼마나 극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비록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는 조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당분간은 송사 계획이 보류될 전망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주 정부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대책을 제시했을 경우 언제든지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기후정책은 자동차 제조업과 화력발전, 정유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수반할 예상된다. 이들 업계와의 힘겨루기에 밀려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위기 정책이 좌초될 경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기후 소송’은 바이든 당선인으로 타깃을 돌려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주 단위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나날이 강해지며 기후위기 외적으로도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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