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마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윤 총장을 겨냥한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정당성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었던 이정화 검사는 29일 이런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 파견명령을 받았을 때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리검토를 직접 담당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 소속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같은 결론이 나와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후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물의야기 법관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경위로 대검 측에서 취득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자신이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글을 쓸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 대검을 찾았던 평검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법무부 조치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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