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괴롭힘으로 50대 가장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국민적 관심을 끌었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경남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B씨(52)를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5월 3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숨진 B씨의 딸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었다.
청원에 따르면 딸은 “아버지와 A씨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며 “아버지는 A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지만 가장으로 혼자 외롭게 참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이 계셨던 분 증언에 따르면 식사 중 아버지의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밀어버렸다”며 “(A씨가) 빽이 있고 높으신 분을 많이 알고 있다며 끝이 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딸은 “A씨 입사 이후 아버지는 끝없이 괴롭힘당하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억울함과 수치심, 두려움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말았다. A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당시 이 청원에는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 많고 직장에서도 훨씬 오래 근무한 B씨를 계속 해코지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는 갖가지 꼬투리를 잡아 B씨 머리에 국물을 붓고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 하러 출근할라 그래. 어이구 52살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 등의 폭언도 일삼았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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