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고3 여학생이 전신마비가 된 사건의 가해자가 ‘금고 1년형’을 처벌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하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타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렉스턴 SUV차량으로 정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여고생 B양이 버스 맨 뒷좌리에 앉으려는 순간 앞 좌석으로 튕겨 나오면서 동전함에 목 부위를 부딪혔다.
B양은 동전함에 부딪히면서 목이 골절돼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B양의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에는 “A씨가 1년 동안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없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다”며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원서도 넣어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장애인 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됐다”고 밝힌 B양의 언니는 “가해자가 받은 1년이라는 실형은 스무 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안 돼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된다.
다만 끼어들기의 경우 다리 위, 지하터널, 실선 구간 등 금지된 곳을 제외하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인 위험 운전의 경우에만 2~5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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