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놓고 검찰 내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총장 측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법원과 판사들에겐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입장을 발표하는 검사들 역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당연시하고 있다며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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