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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