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200년 빈도로 설계된 국가하천의 홍수방어기준을 500년 빈도로 강화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 섬진강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기존보다 빗물을 3배 더 담아둘 수 있는 대책도 처음 추진한다(국민일보 11월 12일자 12면 참조).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장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예년보다 막대한 홍수 피해가 있었다”며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 기준 등을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200년 빈도로 설계된 국가하천에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 홍수방어기준을 최대 500년 빈도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또 50~80년 빈도의 지방하천은 145개 권역별로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하천을 500년 빈도로 강화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주요 지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는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추는 계획도 포함됐다. 댐에 물을 덜 채워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내년에 섬진강댐부터 제한수위를 1.1~2.5m까지 낮춰 물그릇 용량을 기존보다 3배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영천댐·대암댐의 경우 퇴적토를 제거해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홍수 조절용량은 3030만㎥에서 최대 9020만㎥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홍수에 대응해 댐 방류를 할 경우 1∼2일 전에 그 가능성을 예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3시간 전까지만 댐 방류 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전국 65곳인 하천 홍수특보지점을 2025년까지 218곳으로 늘리고 국지성 돌발홍수를 예측하는 소형 강우 레이더를 19기 더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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