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평검사를 시작으로 중간간부, 검사장까지 확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7명의 검사장은 이날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 15명이 참석했다.
검사장급인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2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 개혁이 안착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법무부를 비판하는 집단성명은 일부 평검사들부터 시작됐다.
앞서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지난 25일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일부 평검사들에 이어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 검사장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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