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A씨(사망 당시 30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평소 집착 증세를 보였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A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날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진통소염제 앰플과 주사기를 받았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약 등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했으며, A씨는 진통소염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박씨는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폐업한 이전 직장에서 진통소염제 등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카드빚으로 어려워하는 A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다가 A씨만 사망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살인죄가 아닌 방조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했으나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며 주삿바늘이 빠져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진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가 죽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팔이나 목 등에 주저흔이 발견돼야 하는데 의무기록을 살펴도 주저흔 외상이 없다”면서 “동반 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해 6월 ‘동반자살인가, 위장살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관심을 끌었다.
황금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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