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 고검장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판단을 문제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지난 24일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최고위 간부급인 고검장들도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며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고검장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수 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들 고검장 6명은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검장들은 이번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윤 총장의 개인 비위라는 법무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했다.
고검장들이 성명을 발표한 이날 전국 일선청에서는 수석급 이하 평검사들이 잇따라 검사회의를 열었다. 검사들은 이미 대검찰청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윤 총장 징계를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재야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재고를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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