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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