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적극 행정을 치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산업부를 방문해 적극행정 우수부서에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2006년 산업부 장관 시절 공직자들에게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정 총리는 적극행정 접시를 제작해 일종의 상처럼 주고 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이날 일정은 전날 저녁 갑작스럽게 추가돼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느라 위축돼 있는 산업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 평가 과정에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산업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펼친 적극행정은 보호받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을 하려는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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