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불 지핀 야권 발 재난지원금 논의에 민주당도 뒤따라 뛰어든 것이다. 여야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표심용 카드로만 다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고통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등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대표의 당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이 주장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주장을 받아들인 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다. 반대는 39.7%,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3%가 찬성해 국민의힘 지지층(41.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지급 방식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선별 지급(35.8%)보다 선호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는 찬성하면서도 선거를 목적으로 한 단편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게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과 형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까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백신 접종 시기·접종 대상까지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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