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지 하루 만에 곧바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추 장관이 문제 삼은 문건을 작성했던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은 같은 날 “공판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려던 것”이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파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휘하는 감찰3과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전날 제기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성향이 적힌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을 심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김 부장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문제된 것은 보고서에 적힌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라는 항목이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린 ‘물의야기법관 검토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물의야기법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문건을 봐야 하는데,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라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되는 정보였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물의야기법관 관련 판사는) 언론에서 언급되는 김모(김미리) 판사가 아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서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입은 사례로 포함되진 않았다.
반면 법원 내부망에는 대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이었다는 대검 측 해명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대법원 행정처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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