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군사 독재에 이어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잇달아 올린 글에서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뭐 이런 게 아니다. 친문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다. 최장집 교수가 인용한 후안 린츠의 말”이라며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장을 인용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비극이다. (여당에) 180석을 안겨줬으니 아예 견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거기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못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지 않나.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빌어먹을, 민주화운동을 또다시 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진 전 교수는 또다른 게시물에서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며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죠?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문 대통령이)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군사 독재에 이어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21세기에 이게 무슨 시대착오인지. 사회의 다른 영역은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지만 정권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해방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친일세력과 싸우고, 군부독재 끝난 지 33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머릿속에서 여전히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에 맞서 해방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돈키호테의 착란증이라고 할까? 돈키호테야 달랑 창 한 자루 들었지만 저들은 그가 갖지 못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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