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정원법 개정안 가운데 ‘대공수사권 이관’ 부분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속개하고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의결 시점만 27일로 미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 의결 후 “국민의힘과는 (개정안의)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단 한가지,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하자,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시행하자는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했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것에 합의하고 3년 유예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시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며 “잠시 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의원들끼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국정원법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이 간첩 등 대공 보안 수사와 정보를 모두 독점할 경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원법(대공수사권 경찰이관법)은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것이다. 이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거라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외안보정보원 대신 현행 기관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인력과 예산으로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가 불가할 경우 대공수사권 이관과 동시에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을 모두 즉각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보위는 이번주 안에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